[이윤교 변호사] 스페인 입국 시 코로나19를 통한 PCR 음성 확인서 요구

[이윤교 변호사] 스페인 입국 시 코로나19를 통한 PCR 음성 확인서 요구

2020년 11월 23일부터 스페인에서도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해야 한다.현재까지 입국자들에게 PCR 테스트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유럽 연합의 통합적인 결정에 따라 PCR을 요구하기도 결정이 되었다.그러나 한국 국적자들은 크게 불편할 일은 없을 것이다.14일 동안 10만 명당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PCR 테스트를 요구할 것이며 항공기에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 결과 제출 의무가 있다고 한다.따라서 한국의 확진자 기준은 위험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https://www.periodicodeibiza.es/noticias/nacional/20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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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코로나19 관련 국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4.1.~)

Author
SpainAgain
Date
2020-08-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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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4
 

코로나19 관련 국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 4.1(수) 0시부터, 유럽입국자 전수 검사 및 14일 격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동 방침은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해제 시기 및 방법 등은 향후 전 세계 유행 상황(Pandemic 해제 여부 등) 및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해외입국자 격리)  해외입국자(국민·장기체류 외국인)는 원칙적으로 입국 다음날부터 만 14일간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원칙, 다만,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 해당시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시설격리 비용징수)  해외입국자 중 시설격리시 이용비용 징수(내·외국인 공통)

□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가(또는 시설) 격리

ㅇ (국민, 장기체류외국인)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우리 국민 및 장기체류외국인은 입국 다음날부터 만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입국 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필수 설치[첨부1 참고] /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 격리기간 중 해외 출국 불가

☞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이라도 관할 보건소 등과 협의 후 치료 가능

ㅇ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감염 발현을 예방하고 불요불급한 단기 방문 감소를 위해 단기체류외국인도 14일간 시설격리 실시

* 한국행 탑승권 발권시 ‘시설격리동의서’ 필수 제출, 미제출시에는 발권 제한[첨부2 참고] / 시설격리 협조 불응시 출국 조치 / 격리기간 중 출국 허용 가능

☞ 다음의 경우 국익과 공익을 위해 격리 대상자에서 제외하되, 공항에서 진단검사(임시시설에서 1~2일 대기) 후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및 매일 통화 확인, 출국

ⓐ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시

▲중요한 사업상 목적(관련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 : 관련부처 공문 필수 제출)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 관련부처 공문 필수 제출)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증빙서류 필수 제출)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무증상자 중 우리 국민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의 3촌 이내 혈족관계인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허용

* 대한민국 또는 외국정부가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국내 거소지 확인,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제출 후 인계

ㅇ (시설격리 비용부담) 해외입국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아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격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이용비용 징수

* 14일간 시설격리 이용시 1인당 최대 210만원 징수(1일 15만원/6.23.부터 변경), 징수비용은 시설운영에 우선 충당

☞ 검사비는 우리 국민을 위한 방역 목적을 위해 지원, 다만, 자가격리가 모두 자부담이므로, 시설 격리는 식비·임차료 등 고려하여 비용 징수

□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검사 실시

ㅇ (검역단계) 공항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는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격리

유럽 입국자 중 단·장기체류자(외국인)는 전원 공항에서 진단검사 후 자가(시설)격리

ㅇ (자가격리자)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시 관할 보건소가 진단검사 실시

유럽 입국자 중 우리 국민 전원은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가 진단검사 실시

ㅇ (진단검사 대상 확대) 5.11(월)부터 유럽, 미국 외 지역 입국자도 증상과 관계없이 입국 14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ㅇ (시설격리자 검사 강화) 7.20(월)부터 중국, 베트남을 제외한 해외입국자 중 임시생활시설 입소자는 총 3회 진단검사 실시

※ 해외입국자(무증상자) 진단검사 및 격리 방안

구  분

공항 진단검사

14일 격리 

내국인

유럽, 미국

×(귀국 3일내 전수 검사)

자가격리

그 외 국가

×(귀국 3일내 전수 검사)

자가격리

장기체류외국인

유럽, 미국

×(입국 3일내 전수 검사)

자가격리

그 외 국가

×(입국 3일내 전수 검사)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

유럽, 미국

시설격리

그 외 국가

×(입국 3일내 전수 검사)

시설격리

격리면제자

능동감시


http://overseas.mofa.go.kr/es-ko/brd/m_8093/view.do?seq=134696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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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거주 한인 교민을 위한 보험 가입 안내] NIE(TIE), 비자 연장 조건 적합(이노인슈어 innoin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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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빅데이터 교육 플랫폼 ] 메타코드M에서 서포터즈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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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에서 한식 케이터링 서비스 가능한 식당 및 업체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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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정리 가전제품 처분합니다 마드리드 거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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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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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 2월 29일] MWC 2024 8.1홀 홍보부스 운영 요원(통역원) 추가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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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 2월 29일] MWC 2024 부스운영 요원(통역원)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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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 2월 29일] MWC 2024 부스운영 요원(통역원)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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