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美 전략적 유연성 행보…’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뉴스 – 코리아어게인

[연합뉴스TV] 美 전략적 유연성 행보…’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뉴스 – 코리아어게인

美 전략적 유연성 행보…’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될까?

[앵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이 3년 연속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얼마 안 남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죠.

전 세계 배치된 미군의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처럼 강화되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만 8천500명, 미 상·하원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주한미군 규모입니다.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 시도를 막기 위해, 미 의회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조항을 국방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국방수권법’에 지난 2018년부터 반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압도적인 찬성에도 해당 법안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임기를 얼마 안 남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케일리 매커내니 / 백악관 대변인] “시간표는 알 수 없지만, 국방수권법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우려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한국, 독일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대한 조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규모는 공공연히 방위비 협상 카드로 거론돼 왔습니다.

지난 10월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는 12년 만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지기도 했죠.

하지만, 국방부는 해당 문구 삭제가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현재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 한미 군 당국 간에 어떠한 논의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CM 회담에 참석한 미측 고위 당국자도 이런 주한미군 규모 유지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해…”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 미 국방부가 주장하는 건 미군의 순환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입니다.

‘전략적 유연성’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2004년 내놓은 ‘지구적 군사태세 변혁’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을 본토로 철수시키고, 유연하게 배치해 세계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추구했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역동적인 전력 전개(DFE)’ 개념으로 이를 발전시켜 유사시 전력을 기동 투입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실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기류 변화는 최근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 3일,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한국과 걸프 지역 미군의 주둔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영구적 주둔보다 순환적이고 일시적인 주둔을 더 선호한다”며, 주둔 비용 문제와 미군 가족의 위험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달 초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 2대가 본토에서 일본 인근을 거쳐 괌까지 1만 2천여㎞에 이르는 장거리 비행에 나서고, 지난 10일에는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공정찰기가 남중국해와 대만 상공까지 출동해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모두 ‘전략적 유연성’ 강화 의지가 반영된 미군 운용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방식은 좀 더 젠틀해지겠지만 이미 군사전략의 변화, 즉 전진 배치된 미군의 재조정은 시작됐다고 진단합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트럼프처럼 거칠게는 아니지만, 큰 방향의 조정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이라는 단일 위협에 대한 대응 태로 운영됐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중국 견제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편하겠다, 재조정하겠다는 뜻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향후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당면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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