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교 변호사] 마드리드 비상사태 및 이동 제한. 총리의 마드리드 봉쇄 결정.

[이윤교 변호사] 마드리드 비상사태 및 이동 제한. 총리의 마드리드 봉쇄 결정.

어제 스페인 중앙 정부는 벼락같은 소식을 접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발효한 마드리드 자치주 내부에 있는 마드리드 특별시 및 9개의 도시의 이동 제한령을 스페인 보건부 부령을 통해 내렸었고 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마드리드 자치주는 스페인 국가 고등법원 (특수법원 Audiencia Nacional) 및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주 최고법원 (Tribunal Superior de Justicia de la Comunidad de Madrid)에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 고등법원은 보건부의 손을 들어주었다.그러나 마드리드 자치주 최고법원 (Tribunal Superior de Justicia de la Comunidad de Madrid)의 행정 합의부는 해당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다 자치권을 가진 자치주 정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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