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News] ‘살균제 사망’ 위로금 선정 판례보니…”쌍방과실’ 참고 / JTBC 뉴스룸 | 뉴스 – 코리아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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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처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들에게 7천만 원의 위로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천만 원은 법원의 판례들을 참고해 정했다고 했습니다. JTBC는 어떤 판례들인지 한 걸음 더 취재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확인해 봤더니 쌍방과실인 교통사고 판례들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라고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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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린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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