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앵커의 눈] 2살짜리 특허권자?…‘부모 스펙 얹어주기’ 전락 / KBS뉴스(News) | 뉴스 – 코리아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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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축사 모니터링 장치, 태양전지 제조법, 회전식 건조대…

모두 특허 출원을 받았는데 각각 4살, 6살, 1살이 발명했다고 등록돼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발명하고 특허권까지 가진 사례 따져봤더니 2004년 250여 건이던 것이 해마다 늘어 2012년엔 한 해 천 건을 넘길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 이하인 13세 미만이 가진 특허 건수만 따로 모아 봤더니 1,800여 건에 달합니다.

어린이 발명왕이 매년 100명 넘게 탄생하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IT 기술 관련 특허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특허로 등록된 치아 보철물.

십여 쪽에 걸쳐 도면과 개발 원리가 상세히 적힌 이 특허는 2살, 4살 어린이가 발명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특수 기술이 적용된 이 공기정화장치 특허도 3살, 7살, 9살이 발명자이자 특허 출원인입니다.

서류상 ‘0살’인 신생아들이 특허를 가진 발명품도 여러 개.

발명자 정보를 더 들여다보니 주소지가 같은 성인, 부모로 추정되는 이름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특허 출원 과정, 살펴봤습니다.

전자시스템으로 서류를 심사받는데, 당사자가 발명에 진짜 참여했는지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변리사는 부모로부터 서류를 받아 성인과 똑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겁니다.

[남희섭/변리사 : “확인을 실제로는 잘 하지 않죠. 심사관들이 주로 보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특허출원한 발명이 새로운 것인지. 가산점이 붙으니까 그런 특혜를 노리고 한 게 아닌가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발명자 인원 제한도 없다 보니 특허 신청을 하면서, 자녀 이름을 함께 올린 국책기관 연구원들도 있었습니다.

‘특허 스펙’을 어릴 때부터 갖춰야 교육청 또는 대학부설 ‘발명영재반’ 합격에 유리하다고 말하는 입시 학원들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동 발명의 경우에는 실제로 미성년자가 참여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허청은 발명자의 나이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 해외 국가에는 본인 발명품이 아닐 경우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박진경/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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