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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스페인 정부,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조치 연장 결정

Author
SpainAgain
Date
2020-07-10 09:46
Views
17505
1.스페인 정부는 2020.07.07. 국무회의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일명
사회적 방패(Escudo Social))를 2020.9월말까지 연장하는 긴급입법안(real decreto-ley)을
채택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스페인 정부는 2020.3.31(화)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결정으로 동 대책을 연장



ㅇ(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상환유예) 주택담보대출과 필수소비를 위한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신청기간을
2020.09.29.까지 3개월 연장 (단, 주택담보대출 상환유예 신청은 실거주지에 대해서만 가능)
–  주택담보대출 상환유예의 경우2020.6.30.까지 226,285건(전체 신청건의 83%), 같은 기간 신용대출 상환유예는
364,407건이 승인완료(전체 신청건의 85%)
–  대출상환유예는 정부유예승인(moratoria legal, 3개월), 금융기관유예승인(moratoria convencional, 9개월 상환유예)
으로 나뉘며 2가지 유예승인 혜택 병행수혜가능 (최대 12개월간 유예가능)
–  상환유예에 따른 연체이자 면제



ㅇ (세입자 보호) △기존 임대차 계약을 6개월간 자동 연장 (계약연장 신청은 2020.09.29.까지 가능) △주택임대료 납입
유예(임대인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결정)  △2020.10.2.까지 세입자 추방 금지



ㅇ (기본 유틸리티 공급보장) 실거주지에 한해 2020.9월말까지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기본 유틸리티 서비스 단절 금지



2. 상기 관련 신청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상세 설명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람.
https://www.mscbs.gob.es/ssi/portada/docs/Ampliar_el_Escudo_Social_para_no_dejar_a_nadie_atras.pdf .끝.

http://overseas.mofa.go.kr/es-ko/brd/m_8100/view.do?seq=134549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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