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스페인 정부 취약계층 지원대책 발표(3월 31일 발표 내용)

스페인 정부는 3.31(화) 국무회의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는 바, 주요 내용 아래 안내드립니다.

 

1. 보조금 지원

 

o 취약계층 기본급 보전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시고용해제(ERTE) 대상자, 영업 중단 자영업자, 해고 또는 근무시간이 단축된 가정 내 근로자(청소부, 베이비시터 등, 대다수가 비정규직) 들에게(약 40만명 추산) 정부가 기본소득(월급)의 70% 지원

 

o 비정규직 보조금 지급

 

– 실업 급여 수급 자격(최근 6년간 12개월 이상 보헙료 납부)에 도달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 중 국가경계령 발령 이후 2개월 이내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1회에 한해 430유로의 보조금 지급

 

2. 세금 납부 혜택

 

o 자영업자 사회보장세 납부 연기

 

– 영업 중지로 인한 별도의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4월(0.5% 가산금) 및 5월~7월(무이자) 사회보장세(연금, 의료보험) 납부 6개월 연기 가능

 

※ 동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연체된 세금이 없어야 하며, 4월 세금 납부 연기를 위해서는 4.10(금)까지 신청 필요

 

※ 신청 자격 및 방법 등 구체 조건에 대해서는 경제부에서 추후 발표 예정

 

3. 주거 관련 혜택

 

o 임차료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

 

– 임대인이 공공기관, 다주택자(주차장, 창고 등 제외 10채 이상), 대형 건물주(1,500㎡ 이상 )인 경우, 4개월간 임차료를 50% 할인해주거나 4개월치 임차료를 향후 3년간 분할 납부 하는 방안 중 하나를 임차인에게 제시

 

– 임대인이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스페인금융공사(ICO)로 부터 무이자로 임차료를 대출받아 향후 6년간(최대 4년 추가 연장 가능) 상환(추후 임차인이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면 정부가 대출 승계)

 

※ 국가경계령 발령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한해서만 상기 혜택 제공

 

※ 실업자, 월 소득 1613.5 유로 미만(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별도 지표로 환산), 월 소득의 35% 이상을 임차료 및 공과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등을 취약계층으로 규정

 

o 취약계층 주거에 대해 향후 6개월간 강제 퇴거 조치 금지

 

– 국가경계령 발령 이후 2개월 내에 주거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6개월 연장

 

o 국가경계령 기간 동안 공과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기본 서비스(물, 전기, 가스) 공급 보장

 

4. 금융 혜택

 

o 가계대출 상환 연기

–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상환을 별도의 보증없이 3개월간 연장

 

o 코로나19로 사태로 월소득이 75% 이상 급감한 경우 희망시 본인 연금 조기 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