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여행업계를 뒤흔든 결정이 스페인에서 내려졌다. 스페인 정부는 에어비앤비(Airbnb)에 전국적으로 약 65,000건에 달하는 단기 임대 숙소 광고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그 배경에는 스페인의 주거법 위반 사례가 대규모로 발생했다는 판단이 있다.
이 조치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세비야 등 주요 도시들이 급등하는 임대료와 지역 주민들의 이탈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려졌다. 스페인 당국은 무분별하게 성장한 비규제 관광 임대 시장이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숫자 뒤에 숨겨진 현실: 이번 대규모 삭제의 배경은?
스페인 소비자권리부는 많은 숙소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등록번호를 갖추지 않았거나, 호스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광고 내용에 허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마드리드에서만 15,000건 이상의 불법 숙소가 적발되었으며, 안달루시아, 카탈루냐, 발렌시아, 바스크 지방, 발레아레스 제도 등도 영향을 받았다.
파블로 부스틴두이 소비자권리부 장관은 “이건 단지 관광 문제가 아니라, 주거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살 집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택을 상업화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고 강조했다.
에어비앤비의 반격: 법적 대응 예고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정부 조치가 과도하다고 반발하며, 일부 숙소는 현지 법상 등록번호가 필요 없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은 해당 명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많은 소규모 숙소 운영자들이 관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타격이 크다”고 덧붙였다.
여행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여행자라면:
예약 숙소 확인 필수: 등록번호 등 합법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취소에 대비: 불법 숙소 판정 시 예약이 통보 없이 취소될 수 있다.
지역별 규정 숙지 필요: 발렌시아에선 합법이라도 마요르카에선 불법일 수 있다.
호스트라면:
광고 내용 즉시 업데이트: 등록번호가 요구되는 지역은 필수 기재.
호스트 정보 투명화: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역 법규 철저 준수: 도시나 자치주 단위의 규정 확인 필수.
관광 산업의 전환점이 될까?
스페인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행지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관광 수익과 지역 거주민의 삶 사이의 균형을 다시 설정하려는 깊은 흐름을 반영한다.
관광객 과잉 문제가 오래된 바르셀로나는 2028년까지 모든 관광 숙소 허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고, 카나리아 제도와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는 반관광 시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스페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규제 상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호스트들도 플랫폼 퇴출을 피하려면 철저한 법규 준수가 필수다. 여행업계 전체에 있어 스페인은 관광과 주거의 균형을 어떻게 재조정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