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스페인 정부, 임시고용해제(ERTE) 적용 연장 결정

1.스페인 정부는 2020.06.26.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당초 2020.6월말까지
허용했던 임시고용해제(ERTE)의 적용을 2020.9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ㅇ2020.06.25. 사측이 정부의 제안에 최종적으로 동의하면서 노사정 합의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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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는 2020.3월 국가비상경계령(Estado de Alarma) 발동과 함께 긴급경제지원 대책을
내 놓으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기업들이 임시고용해제(ERTE)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지난 2020.5월 스페인 노사정 협의를 통해 동 조치를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2. 2020.9월말까지 적용기간을 추가 연장하면서 ERTE신청 기업들이 ERTE적용기간동안 근로자들을
위해 내야 하는 사회보장세 감면범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함.

※ 임시고용해제(ERTE)를 신청한 기업은 근로자를 완전히 해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시고용해제기간
동안에도 고용주(기업)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세는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ERTE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간 기업의 사회보장세를 경감해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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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 관련, 코로나 19로 인하여 임시고용해제(ERTE)를 신청하는 기업들은 시간외 근무운영과 배당금 지급이
금지(단, 50인 미만 기업은 허용)되며, 조세피난처(Pasraísos fiscales)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은 임시고용해제(ERTE)를
신청할 수 없음.

4. 임시고용해제(ERTE)제도의 상세 내용과 절차는 2020.4.8.게재 ‘코로나 19관련 임시고용(ERTE)신청 안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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