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스페인 코로나바이러스로 국가비상상태 선포!”

(15일간 이동 제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스페인 코로나바이러스로

국가비상상태 선포!”

(15일간 이동 제한)

[ 코로나19 유럽 릴레이 인터뷰2 ]

의회까지 폐쇄한 스페인

“국가비상상태 선포로 15일간 이동 제한 돼”

– 대니한 (스페인어게인 대표)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 스페인 정부, 임시고용해제(ERTE) 적용 연장 결정

Author
SpainAgain
Date
2020-07-06 09:22
Views
18396
1.스페인 정부는 2020.06.26.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당초 2020.6월말까지
허용했던 임시고용해제(ERTE)의 적용을 2020.9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ㅇ2020.06.25. 사측이 정부의 제안에 최종적으로 동의하면서 노사정 합의에 도달

※스페인 정부는 2020.3월 국가비상경계령(Estado de Alarma) 발동과 함께 긴급경제지원 대책을
내 놓으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기업들이 임시고용해제(ERTE)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지난 2020.5월 스페인 노사정 협의를 통해 동 조치를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2. 2020.9월말까지 적용기간을 추가 연장하면서 ERTE신청 기업들이 ERTE적용기간동안 근로자들을
위해 내야 하는 사회보장세 감면범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함.

※ 임시고용해제(ERTE)를 신청한 기업은 근로자를 완전히 해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시고용해제기간
동안에도 고용주(기업)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세는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ERTE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간 기업의 사회보장세를 경감해 주고 있음.

구분

50인 미만

50인 이상

비 고

완전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ERTE (total)

~2020.6: 100%

2020.7: 70%

2020.8: 60%

2020.9: 35%

~2020.6: 75%

2020.7: 50%

2020.8: 40%

2020.9: 25%

코로나 19

아직 활동 재개가

어려운 기업이 해당

부분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ERTE (parcial)

복귀 근로자

2020.5: 85%

2020.6: 70%

2020.7~9: 60%

 

임시고용해제자

2020.5: 60%

2020.6: 45%

2020.7~9: 35%

복귀 근로자

2020.5: 60%

2020.6: 45%

2020.7~9: 40%

 

임시고용해제자

2020.5: 45%

2020.6: 30%

2020.7~9: 25%

경영활동을

재개하면서

종업원 일부가

복귀한 기업이 해당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ERTE

근로자: 60%

임시고용해제자: 80%

근로자: 40%

임시고용해제자: 60%

코로나 19가 재확산 될 경우 가정하여 새롭게 추가된 ERTE

※  생산·조직·수요·기술(ETOP)적 사유로 인해 임시고용해제(ERTE)를 신청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2020.5.12. ‘고용보호에 관한 긴급입법(Real Decreto-ley 18/2020)’ 발효 이후에 신청된 경우 부분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ERTE와 동일한 사회보장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상기 관련, 코로나 19로 인하여 임시고용해제(ERTE)를 신청하는 기업들은 시간외 근무운영과 배당금 지급이
금지(단, 50인 미만 기업은 허용)되며, 조세피난처(Pasraísos fiscales)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은 임시고용해제(ERTE)를
신청할 수 없음.

4. 임시고용해제(ERTE)제도의 상세 내용과 절차는 2020.4.8.게재 ‘코로나 19관련 임시고용(ERTE)신청 안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람.

바로가기 .끝.

http://overseas.mofa.go.kr/es-ko/brd/m_8100/view.do?seq=134549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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