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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분리독립 투표와 사회적 분열 분절 by Pablo Lee

 

스페인 현지 Pablo Lee 한인 변호사의 블로그에 포스팅 된 글 입니다.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한 글이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마덕리 이야기 by Pablo lee : http://lexima.blog.me

 

 

한국 13년, 아르헨티나 12년 그리고 스페인에서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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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분리독립 투표와 사회적 분열 분절(FRACTURA SOCIAL) by Pablo Lee

 

2017. 10. 3. 5:14 

10월 1일 오전 .1-O .평화로운 마드리드 오전에 티비를 시청하려 리모컨의 파워를 누르는 순간 스페인 경찰과 카탈루냐 자치주 주민들의 전투가 눈에 들어왔다. 

스페인 중앙정부가 불법으로 선언하고 스페인 헌법 재판소가 위헌으로 판결하고 스페인 중앙 선거위원회에서도 불법 투표로 결정했지만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불도우저식으로 주민 투표를 강행했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Carles Puigdemont) 수반은 퇴임 전에 무조건 카탈루냐를 독립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고 척추까지 독립으로 물들은 카탈루냐 시민이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서든 독립을 선언할 것을 예견했었다. 

 

카탈루냐

스페인 정부는 처음부터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주민 투표가 위헌이고 불법임을 시사했고 바르셀로나의 법원의 판사들과 검사들이 경찰의 동원해 주민 투표일에 모든 자치주의 경찰과 국가경찰이 투표함을 압수할 수 있도록 명령했지만 정작 카탈루냐의 자치주 경찰인 모소스 (MOSSOS)는 주민들의 반대로 투표함을 수거하지 못했으며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도 않았다. 그래서 정치 경찰이라는 언급이 계속되고 있다. 

스페인에서 인쇄된 투표용지는 100% 압수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007작전처럼 프랑스에서 인쇄한 투표용지를 성당, 시민들의 자택, 마을 시민회관 등에 숨겼다가 독립 지지자들이 투표일에 이를 쓰레기 봉지에 넣어 투표소로 가지고 왔다. 

모든 방법을 다 인정한다고 하는 자치주의 발표 아래 하루 3번에서 5번 투표를 한 사람도 있고 그냥 집에서 이미 X 마크해 와서 그냥 아무 투표함에나 투표용지를 넣는 사람들도 있었다.이민자들에게도 이중국적을 주겠다고 하기도 하고 마드리드에서 놀러 온 사람도 투표를 시도해도 누구도 저지를 하지 않을 만큼 투표는 불법이었고 투표의 정통성이 없었다. 

이런 투표를 실시하는데 2백만 명이 넘는 카탈루냐 독립 지지자들은 길로 뛰쳐나와서 독립을 외쳤고 경찰과 대립하면서 불법 투표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도 과잉 진입을 하면서 총 850명이 넘는 부상자들이 발생했다. 

카탈루냐 독립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스페인 총리인 마리아노 라호이 (Mariano Rajoy)의 과잉 진압을 비난하며 투표 종결 후 가진 연설에서 “카탈루냐 시민들은 공화국으로서 독립국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며 “‘찬성’이 이길 경우 스페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짜인 시나리오대로 독립을 선언하고 카탈루냐 공화국을 세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면 된다. 자신은 이미 퇴임할 것이며 뒤에 총리로 부수반인 역사 교수이며 역사학 박사인 오리올 준케라스 (Oriol Junqueras)를 카탈루냐의 리더로 만들겠다는 의사는 이미 다들 아는 이야기였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호르디 투를 카탈루냐 자치정부 대변인은 2일 언론 브리핑에서 “226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90% 가 독립을 찬성했고 8%는 반대했다”면서 “현재 1만 5000표 가량이 아직 계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투를 대변인은 분리독립 투표가 가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오늘은 민주주의와 이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이들의 승리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뼛속까지 카탈루냐를 외치는 주민들에게는 불법 투표도 위헌도 중요하지 않았다. 삶에 부족하다고 느낀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이해는 하지만 가난에서 허덕이는 카탈루냐 독립 주의자들은 없으며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일 뿐이다. 

그렇지만 카탈루냐에는 독립주의자 말고도 아나키즘을 지지하는 자들과 포데모스 당의 지지자들처럼 포퓰리즘을 선호하는 자들도 많다. 그들은 모든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미워하고 자유만을 바탕으로 하는 정권을 원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도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있다. 라호이 총리는 10월 1일 치러진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 불법화하고 오전 9시 투표가 개시되자마자 카탈루냐 제1 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주요 투표소들에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강제 압수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곤봉을 휘두르고 고무탄을 쏘는 등 시민과 경찰 간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85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 정부는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주민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나의 의무는 법에 따르고, 법을 준수하게끔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국가는 (카탈루냐 지방에 대해) 힘을 유지할 것이다.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모든 자원을 이용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정부가 틀리지는 않다. 다만 이번 사태로 스페인에서 많은 평론가들이 프랑스어가 걸맞은 사회적 분열, 사회적 분절화(fracture sociale)가 발생했다고 한다. 스페인어로는 fractura social이다. 

왜나하면 카탈루냐 주민들은 민주주의적 집회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첫 이유는 주민투표는 스페인 헌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투표가 있다면 현재 스페인 헌법의 주권 (soberan.a/sovereignty)을 무시하는 사항이며 스페인 주권이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있으려면 모든 스페인 국민에게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페인의 어떤 총리 (presidente)도 한 자치주의 민족 자결(民族自決, self-determination)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전 국민이 다 아는 사항이다. 

여기서 민족 자결이란 각 민족 집단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그 귀속과 정치 조직,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고, 타민족이나 타국가의 간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집단적 권리를 말한다. 

어떤 평론가들은 자치주 예산이 적고 카탈루냐가 예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벌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돈을 싸 가져다주어 예산 문제를 해결하면 그럼 상황 종료 시키고 독립 찬반 투표를 그만둘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카탈루냐 정치인들의 답은 노 (NO)이다 .사실은 스페인 법상 예산을 더 줄 수도 없다. 다만 그렇게 한다는 가상 시나리오 아래 카탈루냐의 의도를 물어본다고 해도 이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독립이다. 

여기서 스페인 사회 노동당은 연방체제 (federalismo/federalism)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페인 왕국이 연방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이런 체제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의심도 든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스페인 역사상 스페인은 중앙정부 관리 체제의 국가이고 스페인은 민족전쟁도 겪은 국가이기 때문에 스페인 왕국이 수월하게 연방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유는 국왕과 왕족을 다 없애고 새 공화국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상항에서 떠오르는 책이 있다면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탁월한 문화비평가인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Jose Ortega i Gasset)의  “척추 없는 스페인” (Espana Invertebrada)이다. 

외국에서도 지역감정이 있지만 스페인은 이런 지역감정이 아주 심하다. 특히 바스크 지방과 카탈루냐 자치주는 스페인어가 아닌 에우스케라와 카탈란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두 지방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염원해 왔다. 

특히 바스크 지방은 스페인 정부와의 오랜 전쟁에 지쳐 있지만 카탈루냐 자치주는 다르다. 카탈루냐 현지인들이 원하는 것은 독립이며 스페인 정부와 멀리하고 싶어 한다. 

카탈루냐 주민들이 머리로 생각할 때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과 함께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데 카탈루냐는 스페인 국내총생산의 20%로서 스페인 전체 세금의 5분의 1 정도를 부담하는데 카탈루냐 자치주로 돌아오는 분배금과 혜택은 다른 자치주와 비교시 터무니없이 적다는 견해이다. 

결정적으로 돈 문제이긴 하지만 카탈루냐는 언어, 역사가 스페인과 다르고 교육 시스템도 자치주의 규정에 따라 스페인 타 자치주와 다르다. 특히 언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모든 카탈루냐 학교에서는 스페인어가 아닌 카탈란으로 교육을 시키고 시민들도 평상시 카탈란을 사용한다. 

그러나 머리로 투표를 하지는 않는다. 프랑스의 학자가 그랬었던가? 머리로 생각하는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 속삭임을 따라 투표를 한다고… 프랑스 학자가 아니라면 내가 지어낸 이야기 일수도 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스페인과 달리 어릴 때부터 카탈루냐 어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교육 시스템에서도 카탈란 문화의 중요성을 가르쳤기 때문에 카탈루냐에서 성장한 자치 주민은 스페인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하겠다. 

사실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은 한 커플의 이혼과 마찬가지이다. 쌍방이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또 재산 분배에 대해 쌍방이 계산한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브렉시트와 마찬가지로 쌍방이 사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제시하는 계산서와 예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카탈루냐 자치주의 견해로는 중앙정부에 바치는 세금이 높고 이를 몇 년 동안 모아본다면 카탈루냐는 아주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수익만 따지는 것이지 적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며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니라면 유럽연합의 융자 및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카탈루냐에서는 매년 주민 일 인당 3000유로를 중앙정부에 선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현재 850,000명의 실업자들이 있으며 다른 자치주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만 중앙정부가 카탈루냐에게 되돌려 주는 혜택이 무엇이냐고 비아냥 거리고 있다. 

그러나 독립은 새로운 국세청, 해외 공관, 군부대, 국경, 정부를 창설해야 하고 경찰 조직을 개편해야 하며 수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자치주는 유로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또한 국적과 여권, 스페인 본토에 있는 재산 때문에도 자치 주민들은 고심을 해야 할 것이다. 

카탈루냐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 또 다른 걱정을 해야 하는데 스페인과의 거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와 함께 독립 후 외교와 투자도 걱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카탈루냐 독립에 걱정하고 있는 시점이다. 

다만 이런 손실 앞에서는 눈을 가리고 브렉시트와 같이 카탈루냐 독립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으며 현재 무조건 독립을 원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다만 이렇게 거리로 나서고 앞에 보이는 시민들은 총 2백만 명. 그러나 그 뒤에는 4백만 명의 시민들이 있다. 독립주의자들이 아닌 이들은 10월 1일 조용히 카탈루냐에서 보냈다. 이들을 누가 대변할 수 있을까? 

그러나 카탈루냐의 독립은 이미 예견된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 

1921년 스페인 정치학자이며 철학자인 오르테가 이 가세트 (ORTEGA Y GASSET)가 발간한 ESPANA INVERTEBRADA (척추가 없는 스페인)이 책을 어제 더듬어 보니 카탈루냐 및 북쪽 분리독립자들이 원하는 것은 분리 독립을 통해 스위스 칸톤을 만들고 싶어 하며 그래야 어느 정도 자신들의 권력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시위하고 이를 위해 정치적 논란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서술했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 이런 분리 독립 불꽃은 언제나 정치인의 정통성과 카리스마가 약할 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카탈루냐 분리독립

앞으로 스페인에서 며칠 동안 발생할 상황들은 아픔 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번에도 카탈루냐가 독립선언을 하지 못한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못한 커플처럼 앙금과 상처만 남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스페인 정치도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변화가 좋은 쪽으로만 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카탈루냐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독립을 염원하는 것일까? 

독립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 

사랑과 전쟁의 제2탄을 보고 있는 심정인데 누구의 양보도 없는 전쟁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정치계의 변화와 척추 있는 스페인을 열망하는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생각이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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