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교 변호사] 스페인 국경 폐쇄 그리고 유럽 국경 봉쇄

스페인 내무부 장관 그란데스 마를라스카는 2020.3.17일 0시부터 스페인 국경을 봉쇄하고 육로 국경에서 스페인 국적자 및 스페인 거주자만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여기서 학생에 대한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이는 스페인 육로 국경을 말하는 것이지만 공항도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스페인뿐만 아니라 이미 포르투갈에서는 국경 폐쇄를 해 스페인에서 여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독일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고 유럽 연합도 오늘 각료 회의를 통해 유럽 연합 밖에서 오는 항공편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다만 유럽 내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부품 및 소재, 완성품 이동은 허가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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