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교 변호사] 스페인 입국: 코로나 사태로 가능한가? 2020년 5월 상황

스페인은 아직 코로나19로 비상사태에 있다.이미 코로나19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간 유학생들이 꽤 있고 스페인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은 불가능한 상황이다.스페인 비상사태 국왕령이 발효되면서 육, 해, 공을 통한 입국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스페인에 비상사태 중 입국할 수 있는 자는 스페인 국적자 (espanol) 및 스페인 거주자 (residente)이다. 여기서 유학생을 현행법상 거주자로 간주하는지는 나와있지 않다.유학생으로 장기 비자가 있거나 이민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학생 신분증 카드 (tarjeta de estudiante)가 있다면 스페인에 입국이 가능할까?이런 질문이 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전쟁터와 비슷했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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