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교 변호사] 스페인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야간 통행금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어제 미리 설명한 대로 오늘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Pedro Sanchez) 총리는 스페인 전국에 비상사태 (Estado de Alarma)를 선포했다.2주 전에도 국가 비상사태가 있었지만 이는 마드리드 자치주 내부 도시들의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려는 비상사태 선포였고 타 자치주에 대한 어떠한 제한 조치도 없었다.비상사태 (Estado de Alarma)는 원래 비상 상황에서 선포하는 조치인데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의 습격을 예상하지 못한 스페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으면 스페인 정부로부터 보건 및 의료 권한을 받은 자치주들이 시민들을 고립시킬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스페인 17개의 자치주 및 2개의 특별도시에서도 의료 및 보건 관련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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