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교 변호사] 스페인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선포

오늘 3월 13일 오후 3시, 스페인 총리인 페드로 산체스가 긴급 화상 각료 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국가비상사태 (Estado de Alarma)를 내일 14일 발령하겠다고 발표했다.스페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스페인 민주주의 역사상 2번째이다.아무튼 국가 계엄령 (Estado de sitio, estado de excepcion)까지 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스페인 정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때 항상 사전 조치가 아닌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스페인 정부는 저번 주 일요일 3월 8일 여성의 날의 대규모 집회를 중지하지 않고 허가하고 이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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